국가 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의 비전과 과제

초록

한국과 같이 에너지 빈국은 수입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기본의 비전은 지속적 개발로의 이행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기본은 에너지 수요관리 위주라기보다는 오히려 공급위주에 치우쳐 있다. 에너지가격이 제대로 현실화되지 않고 에너지원간 가격왜곡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에너지수요의 증가가 계속될 것은 당연하다. 에너지가격이 싸면 많이 쓰게 되는 것이 자명하다. 국기본의 에너지수요 전망은 국제적인 관점에서는 너무 높게 잡고 있는 반면 현실적으로는 너무 낮게 잡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2030년까지 에너지소비를 현재 수준보다도 줄이려고 하는데 한국만 현재보다 29%(목표안) 내지 47%(기준안) 더 많이 소비하여 1인당 에너지소비는 2030년도에 6.18toe(목표안)가 되는 것을 수용해 줄지 의문이다. 반면에 1998∼2006년의 연평균 일차에너지 소비증가율 4.4%와 에너지원단위 개선률 1.3%을 감안하면 목표안인 1.1%의 소비증가율과 2.6%의 에너지원단위 개선률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과감한 에너지효율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에너지효율화 대책은 지방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인 바 지역에너지계획은 중요하다. 인천광역시는 난방에너지효율 향상, 공공교통의 활성화, 에너지효율적 도시개발, 에너지교육 확대, 에너지홍보 강화 등을 통하여 국가의 에너지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