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관리, 통제 그리고 통합

초록

한국의 이민 및 이민 정책 논의는 새롭게 이루어져야한다. 먼저 중요한 관점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민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정책으로 구조화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민정책은 나가는 재외동포 정책과 함께 들어오는 외국인 정책을 상호 연결하여 고려하고 정책화하여야 한다. 물론 현재의 필요와 미래의 필요를 구분하여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역사에서 내려받은 단순노무와 재외동포에 대해 고려하면서, 실용적인 미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지속가능한 이민정책이 될 것이다. 현재 존재하는 외국인유학생 등의 차세대를 고려하는 것도 포함된다. 물론 들어온 외국인에 대한 정책도 ‘거주 외국인’을 주민으로 인식하여 정책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자타입이나 국적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거주하는 주민의 관점에서 관리, 통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한데, 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나 법적 제도화를 통한 탈법 불법의 최소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글로벌 빌리지, 재한외국인사회통합지원센터 등은 외국인지원센터로 일원화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