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는 지능정보기술 도입시의 쟁점에 대한 탐색적 논의

초록

지능정보기술 분야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지능정보기술의 도입은 긍정적인 영향 못지않게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고, 사회적으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능정보기술에 따라 야기될 사회적 논쟁을 행동경제학적 관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비합리성을 설명하는데, 갈등이 단순히 합리적 대안이 아닌 개인 가진 인식 및 프레임에 기인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지능정보기술 도입에 따른 대표적인 쟁점 사항으로 시민통제, 노동대체, 개인정보침해 등 이슈를 행동경제학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설명하는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시민통제는 이중 프로세스 이론과 휴리스틱 이론을 적용하여, 시스템 1의 사고와 가용성 휴리스틱에 따라 시민들이 지능정보기술이 시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둘째, 노동대체는 프로스펙트 이론을 적용하여, 노동대체는 시민들에게 손실회피성, 보유효과, 현상유지 바이어스, 공정성 등에 따라 시민들이 지능정보기술의 등장으로 고용환경변화 등을 손실로 여기기 때문에, 기본소득도 해결방안이 되지 못함을 제시하였다. 셋째, 개인정보침해는 프레이밍 효과를 적용하여, 시민들이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이득보다 손실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시민들이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으로 첫째, 지능정보기술의 활용 주체인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 둘째, 기술결정론적 시각이 아닌 인간중심의 지능정보기술 도입 정책을 구현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