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5G 기술 경쟁과 유럽의 대응 전략: 기업 수준 및 독일 사례 분석을 통한 한국의 정책 선택 모색*

초록

본 연구는 미·중 5G 기술 경쟁의 배경과 정치·경제적 함의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EU 국가들의 대응을 검토한다. 5G 기술은 단순한 산업적 사안을 넘어 국가 안보, 경제적 이익, 국제질서의 재편과 직결된 핵심 기술로,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화웨이와 ZTE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동맹국들에 배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은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을 통해 글로벌 5G 네트워크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중 간기술민족주의(Techno-Nationalism)와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등의 논리가 충돌하면서5G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EU 국가들은 미·중 경쟁 속에서 경제적 실리와 안보적 고려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상이한대응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를 강경파(the hardliners), 개입주의자(the interventionists), 관료적 접근 및 미결정 국가들(the bureaucrats and the undecided)로 구분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독일의 전략적 변화를 논하였다. 강경파 국가들은 화웨이 장비를전면 배제하고 기존 장비 철거를 추진하며, 개입주의 국가들은 특정 업체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국가 차원의 심사 및 승인 절차를 통해 사실상 화웨이 장비 사용을 제한한다. 반면, 관료적 접근을 취하는 국가들은 정부 차원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통신사업자의결정에 맡기거나 정책 결정을 유보하는 특징을 보인다. 독일은 초기에는 관료적 접근을 유지했으나, EU의 디리스킹(De-risking) 전략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화웨이 장비 배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EU 및 독일의 5G 정책 변화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은 EU와 유사한 ‘안미경중(安美經中)’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으며, 5G 장비 선정 과정에서 명확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EU 국가들의 사례는 한국이 단순한 ‘기다려보기’나 ‘자유방임’ 전략을 지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시사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보통신 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한국이 5G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국가 안보와 경제적 실리를 조화시키는 정책적 접근법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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