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재산권 법제의 형성ㆍ발전과 고대법대인의 기여

초록

2025년은 고려대 법대 출범 120주년이 되는 해이다. 고대법대 120년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신생 법제인 산업재산권 법제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매우 일천하다. 그리하여 불과 20년 전인 100주년 당시만 하더라도 독립된 독자법 영역으로 취급받지 못하였다. 고도 산업사회의 진전과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무형의 지식재산의 비중과 가치가 유형재산보다 더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지식재산권법의 위상도 급격하게 상승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산업재산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은 대단하다. 한편 산업재산권제도 형성 발전의 특색으로 인해 산업재산권제도 발전은 학자들만의 몫이 아니라 실무가와 법조인들이 다같이 협력하여 이루어낸 결실이라 할 수 있으며 IP 교육과정의 발전도 궤를 같이하였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공학적 백그라운드가 필요 없는 저작권법 영역과 달리 특허법은 이공학적 백그라운드가 필요한 영역이라서 법대 출신의 관여와 기여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있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법대인들은 비록 그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출발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산업재산권의 각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여왔다. 그리하여 오늘날 국제적으로 높은 위상을 갖는 산업재산 강국의 위상을 개척하고 발전시켜오는데 톡톡히 한 몫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산업재산권 법제의 발전과정은 교육현장과 IP 교육과정의 변천과 발전을 분리해 볼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고대의 경우도 법과대학 시절 산업재산권법 교육과정이 미미하였으나 법무대학원 지식재산법 전공 과정이 개설되고 로스쿨에서 전문 교수진 충원과 교육과정이 확충되면서 비로소 IP교육이 본격화되고 각처에서 IP 제도발전에 기여한 우수 인재들이 배출되어온 것이다. 본 연구는 산업재산권법제의 제도적 발전과 학문 및 IP교육 발전의 단계를 연혁적으로 구분하여 그 해당시기에 활약한 고대법대인들의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대체로 i) 법제도 시행초기의 선구자적 활약상과 ii) 산업재산권의 국제화와 제도 정착에의 기여(1980-2000) iii) 독자적 법체계의 구축과 제도 확충에 기여(2000-2015) iv)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된 2015년 이후를 신진학자의 활약시대로 구분해 보았다. 이들 각 시기에 학자로서, 실무가로서 한국의 산업재산권제도 형성 발전해 기여해온 바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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