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정책과 사업자 분류

초록

이 논문은 DMB, IP-TV, VOD서비스, 데이터방송 등 융합서비스 정책 방향을 다룬 논문이다. 이를 위해 방송과 통신의 개념을 재정리하고, 해외의 사례를 분석한 후 융합서비스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융합서비스 정책 방안을 비교 평가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와 콘텐츠의 분리를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네트워크와 콘텐츠 일치라는 전통적인 방송 정책의 기반을 바꾸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제는 융합 상황에서 네트워크와 콘텐츠에 대해 다른 강도 또는 방식의 규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이를 분리하여 수평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방식의 장, 단점을 비교 평가하고 네트워크와 콘텐츠 규제 분리가 최적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상파방송의 규제를 별도의 항목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