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에 대한 연구 -인천시 적용을 중심으로

초록

급속한 자동차의 증가율은 해매다 도로를 확충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통행속도를 급속히 감소시키고 있으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화물차의 통행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화물 운송시간의 증가는 곧 물류비의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국가경쟁력의 저하로 연결된다. 또한, 인천광역시내에 위치한 인천항 주변지역의 경우 화물운송 차량이 종일 빈번하게 운행하여 이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은 소음․매연등 환경악화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화물차 운행환경에 맞지 않게 설계․시공된 도로의 파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물자동차 전용도로”와 “화물자동차 전용차로”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화물차량 운행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화물차량 운전자, 지역주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 집단에서 체감하는 화물차량 운행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화물차량 운행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여러 제도 중 각 집단별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화물차량운행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화물차량 운전자의 경우 교통 혼잡 및 정체로 인한 화물운송 시간 지연이 불만족스럽다고 조사되었으나, 지역 주민의 경우 교통량 증가 등의 문제보다는 소음․매연 등의 환경 악화와 운전 중 위협감 등이 문제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공무원의 경우 또한 일부 응답자가 교통정체로 인한 물류비용의 증가가 문제라고 답하긴 하였으나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공무원은 도로의 파손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등 각 집단의 입장이나 특성에 따라 생각하는 문제점의 종류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 집단 모두 화물차만을 위한 전용도로를 건설하는 “화물차 전용도로제” 의 시행이 화물차량 운행속도 개선을 위하여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우리나라 현실 여건상 가장 시행 가능한 제도로서는 각기 다른 관점의 대답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