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和への?利と韓?の憲法裁判

초록

국제인권법 제70년을 맞아 한국 헌법의 국제인권규범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국제사회에서는 2016년 12월 평화에 대한 권리선언을 채택(A/RES/39/11)을 채택하였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26일 병역법 제88조위헌사건(2012헌가17 등)사건에서 자유권규약 제18조 등 국제인권규범을 의식하며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2005년과 2007년에는 평화적 생존권과 관련한 두 개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 이상과 같이 한국의 헌법재판에서도 국제인권규범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사례가 있다. 이 사례 특히 평화권 관련 사례를 통하여 국제인권규범과 민주주의은 상호 대립하기도 하지만 상호촉진하는 측면에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