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verty and Environment: the Case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초록

인천시의 복지정책 (특히 공적부조)과 쓰레기관리정책의 실상과 평가를 실시함. 이를 위해 이론적 틀로서 시간지체, 총국민생산의 추이, 정부의 민주성 정도 등 3개 변수간의 관계에 관한 명제를 제시하고, 공적부조 정책의 패러다임적 전환과 도시빈민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의 제공을 해결해야 할 정책현안으로 제시하였음. 쓰레기 관리정책의 평가부분에서, 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지침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환경미화사업의 민영화로 도시빈민의 고용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지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