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의 반환과 미국의 환경정화책임

초록

본고에서는 미군의 환경정화책임에 관한 한미SOFA의 주요 내용과 기타 관련 합의문건등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II에서는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잠재적인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다. III에서는 한미SOFA와 기타 관련 합의문건에 나타나 있는 미국의 환경책임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한다. IV에서는 미국법과 한국법상의 정화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비교 설명하며 ‘환경오염조사및치유에관한합의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V에서는 반환되는 기지에서의 미군의 환경정화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