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法制의 最近動向

초록

기업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므로 사회로부터 벗어나 생존할 수 없다. 회사는 이해당사자의 수가 많고 다양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기업의 사회화는 시대적 조류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기업의 사회화 노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투철한 미국에서조차도 최근 공유자본주의(shared capitalism)가 보완적 경제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다. 회사법제는 공동의 선을 추구하되 인간의 개인적 욕망을 직시하는 현실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시스템적으로 모색한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화에 지나치게 골몰한 나머지 기업의 활력과 동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기업제도와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보장 질서의 근간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보편성을 추구하되 개별적 특수성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한국 기업에 바람직한 회사법적 규율이 있는가 하면, 중국 기업에 바람직한 회사법적 규율이 달리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개별 기업마다 그 사정이 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회사법적 규율과 정관자치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