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식량자급률 영향

초록

본 연구는 IPEF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식량안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식품별 식량자급률과 식량안보를 위한 주요국가의 식량 정책 분석을 통하여 식량자급률의 중요성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IPEF 동향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글로벌 공급망의 영향 분석은 GTAP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식량부문 비관세장벽 철폐를 가정하기 위하여 수입효율성(ams)과 수출관세(txs) 영향을 가정하였다. 또한 중장기 파급효과 추정을 위하여 생산요소의 이동 가능성을 가정하였다. IPEF의 체결은 우리나라 식량수입가격을 하락시키고 공급망을 다변화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비관세장벽이 완전히 철폐된다면 식량자급률이 낮아지는 단점도 존재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IPEF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되 비관세장벽이 적정한 수준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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