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의 한국의 경제개혁: 최적제도론적 시각에서의 평가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제2위기론과 관련하여, 외환금융 위기 이후 진행되어 온 3년간의 급속한 한국의 경제구조개혁과정을 이론적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평가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구조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글은 구조개혁을 평가하는 이론적 틀로서 최적 제도론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최적제도론은 경제제도를 게임의 규칙으로 보고, 주어진 게임의 규칙에서 민간경제주체(국내 기업, 가계와 해외)가 최선의 전략으로 게임의 균형이 이루어 졌을 때, 균형 하의 자원배분이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도록 하는 게임의 규칙을 발견하는 것이다. 최적제도론으로부터 추출되는 구조개혁의 원칙은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i) (방향의 원칙) 구조개혁은 시장-정부의 기능분할을 포함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충실한 방향으로 추진되었는가? (ii) (과정의 원칙) 구조개혁은 충분한 사전 준비를 거쳐 신속 정확하게 추진되었는가? (iii) (대리의 원칙) 규제개혁의 주체인 사회대리인들은 위의 두 원칙에 부합되는 유인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여, 본고는 구조개혁의 과정을 상황에 따라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특히, 1단계의 대기업 빅딜과 2단계의 은행합병과 금융지주회사는 첫 번째 원칙에 비추어, 1단계의 대우의 처리와 워크아웃 및 2단계의 현대사태와 회사채 신속인수제 등은 두 번째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세 번째 원칙에 따라, 구조개혁의 기준이 단순, 투명하여야 하며, 구조개혁의 주체가 비상기구로서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