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기국주의(旗國主義)의 수산분야 영향 분석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첫 메가 FTA인 RCEP이 채택한 기국주의의 의미와 경제적 파급영향을분석하고자 한다. RCEP에서 기국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이 수산분야에 새로운 의미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 방법으로서 EEZ와 관련한 본원적 생산요소에 외생충격을 주는 방식으로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RCEP 기국주의의 채택은 기존 영해의 속성을 가지는 EEZ의 범위를 축소하므로, CGE 모형의 Land를 축소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수출의 경우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수출금액과 수출량이 증가하였으며, 수산부문 자본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중국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본 증가의 영향보다 토지(EEZ) 축소가 수출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입효과의 경우, 한국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수입이 증가하여, 자본투입의 증가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보다, EEZ 축소에 따라 국내 생산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수입 증가 영향이 더 큰 것을 확인하였다. RCEP 기국주의는 기회와 위험 요인 모두를 초래하지만, 다른 회원국 EEZ에서 수산활동을 늘릴 수 있는 국가에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본 연구는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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