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정책의 현황과 입법과제

초록

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 도입 정책은 내국인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대되어 왔다. 특히 2022년을 지나면서 단순기능(E-9), 계절근로(E-8), 숙련인력(E-7) 등 발급비자의 종류가 증가하고 있고 그 적용대상업종도 늘어나는 등 외연이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내국인근로자 보호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최근 E-9과 E-7도입이 폭증하고 있는 조선업에서는 외국인 인력 도입으로 인해 내국인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못함은 물론이고 노동조합의 교섭력도 약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기실 우리나라 외국인근로자 정책은 이미 오래전부터 언어, 문화적 제약으로 권리 구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문제되어 왔지만, 이에 더해 내국인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새로운 쟁점이 부상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흩어져 있는 단순, 숙련, 단기 인력 정책을 고용노동부가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근로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책 투명성을 확보해 외국인 근로자 쿼터와 업종 선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여야 한다. 세번째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해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32조 제1항이 선언하는 적정임금의 기준을 마련하여 노동력의 ‘절대적 부족’과 ‘상대적 부족’을 식별하여 저렴한 외국인 도입만을 주장해 내국인우선의 원칙을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사업주를 견제해 사회 및 공동체를 지킬 필요가 있다. 외국인근로자 정책은 단순히 노동력 부족을 메우는 것을 넘어 내국인근로자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이 균형을 도모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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