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인구 증가에 따른 국세 및 지방비 추계에 관한 연구: 노인 관련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에 직결된 노인 관련 복지사업이 지속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추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총 지출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20년~2050년 미래 인구추계를 사용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사업은 노인 관련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사업으로, 세부 사업명에 “노인”이 명시된 사업만으로 한정하였다. 분석 결과,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을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2050년까지 누적 규모 약 260조 원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사업은 동일 기간 103.6조 원의 누적 지출이 예상되었다. 이러한 재정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은 낮아지며, 자체적인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은 부족하게 될 것이다. 이에 지역성이 없는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진행해야 하며, 지역성을 지닌 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또한 노령 인구 증가를 감당하지 못할 지역이 생길 것을 고려하여 미리 기금을 설치하고 적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노령인구의 복지재정 악화를 대비하기 위한 기금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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