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디어 홀드백 도입 연구: 프랑스의 미디어 연대기 법제화를 중심으로

초록

한국 영화산업의 과반을 차지하던 영화관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변곡점으로 급격히 규모가 줄었다. 영화관시장의 축소는 흥행 예측을 어렵게 하고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제작시장 활성화를 방해하며 결국 한국 영화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기류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독점적 1차 시장’으로서 영화관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장 활성화를 통한 한국 영화산업 진흥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영화관시장 중심으로 형성된 한국영화산업 회복을 위해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 중 하나로 미디어 홀드백 관련 규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의 관련 규정 설치를 주도한 프랑스가 미디어 연대기의 법제화와 관련 협약으로 글로벌 OTT의 위협 속에 자국 영화시장을 지켜내는 방식을 고찰한다. 이는 영화관 중심으로 형성된 한국영화시장의 회복과 장기적 발전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미디어 홀드백 법제화 도입의 필요성을 가늠하기 위함이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