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貨僞造罪에서의 僞造의 基準

초록

기존의 법규정이 전제로 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발생할 경우, 행위자의 주관적 면을 보다 강조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통화를 만드는 것을 처벌하여야 통화 위조 전체를 금지시킬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통화유사물 제조라는 개념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반면 위조 행위의 객관적 면에 중점을 두고 통화 위조의 기준을 찾는다면, 위조의 대상이 되는 통화라는 것은 그 자체에 法定通用力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통화로 인정되므로, 眞貨와 얼마나 유사한가 하는 측면이 아니고, 眞貨와 유사하기 때문에 통화의 法定通用力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조의 기준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