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법에서 행정독점의 인정에 관한 연구

초록

행정독점은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변혁 및 발전 기간에 등장한 독특한 경제 현상으로, 1993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이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통칭함)이 처음 공포되어 행정력에 의한 시장 경쟁 제한 문제를 법적 수준으로 처음 제기했다. 이에 관련 조항을 도입하고 "행정권력의 남용"이라는 용어를 도입함으로써 "행정독점" 개념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2008년에는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이하 "반독점법"이라 함)을 공포하면서 이전의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위임된 공공 행정 기능을 가진 기관이 행정 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22년 개정된 반독점법은 행정독점과 관련된 조항을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추가했다. 본 논문은 중국의 시장 규제국가 총국이 게시한 사례를 분석하고 요약함으로써 학계에서 이 개념의 불명확한 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적을 두었다. 또한 행정독점의 조건, 주체 및 결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더불어 중국 반독점법의 2022년 개정에 따른 행정독점 규제의 특징 및 문제점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개정된 반독점법의 특징은 통합된 집행 기관 및 확장된 규제 범위를 포함하며, 문제점으로는 불법 행정 단체에 대한 충분한 처벌과 불법 추상적 행정 행위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가 있다. 이는 중국이 향후 법률 개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및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중국에서 행정독점을 규제하는 반독점법과 같은 법률을 고려할 때,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이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은 지방 정부가 다양한 경쟁 제한 조치를 행정 권력의 남용으로 간주함으로써 비합리적인 비즈니스 활동의 제약을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기반으로 주장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제 시장 개입은 부문 간 불적절한 협력 및 시장 가격 개입 등을 통해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이는 숨겨진 행정독점 행위(불법적인 행정 지도)에 중점을 둔다. 이 역할은 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우에 따라 감사원이나 인권위원회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정부의 행정독점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자본 시장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한국과 중국의 민간 기업 간 협력과 무역 확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