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와 한·영국 FTA의 파급효과 분석

초록

2020년 1월 말부터 영국은 유럽연합(EU)을 탈퇴(브렉시트)하였지만,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대외관계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영국은 수입품에 대해 WTO 상의 MFN 관세를 채택해야 하고, 영국의 통상제도가 EU와 달라지면서 각종 비관세무역장벽이 대두될 것이다. 한국은 영국과 관세분야 잠정협정을 체결했지만,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은 무방비상태에 노출되어 있다. 본 연구는 CGE 분석을 통해 비관세장벽을 고려한 브렉시트와 한⋅영 FTA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GTAP 산업별 비관세장벽 관세상당치, EU의 MFN 세율 및 한-EU FTA 관세를 고려하였다. 영국의 브렉시트 형태에 따라 브렉시트 대응조치로서 한⋅영 FTA 파급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브렉시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관세보다는 하드 브렉시트(높은 수준의 비관세장벽)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세장벽 완화를 포함한 높은 수준의 한⋅영 FTA 협정이 체결되면 GDP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국은 한⋅영 비즈니스에서의 비관세장벽 완화, 인증분야 협력, 원산지 누적기준 계산시 영국과 EU 부가가치 합산, 무역구제 조항 조정 등에 대한 협상을 조기에 추진하고 관세분야 중심의 한⋅영 FTA를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온라인플랫폼 활용 지원, 한국 플랫폼 확충 등 국내 기업의 영국 및 유럽 진출 인프라 구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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