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ldridge의 ‘능력주의’에 대한 역사철학적 논의와 그 비판적 분석에 근거한 교육 과제

초록

‘능력주의(meritocracy)’는 공정함의 척도인가, 불평등의 함정인가? 능력주의 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자기실현’은 협력적인가, 경쟁적인가? 능력주의를 둘러싼 논쟁은 이렇게 양분되는 양상을 띤다. 능력주의의 불가피성에 근거한 옹호든,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이든, 그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능력주의가 어떻게 형성, 발전되어 왔으며, 오늘날 왜 위기를 맞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능력주의에 대한 역사철학적 분석을 시도한 Wooldridge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비능력적 요인에 따라 차별이 이루어졌던 사회에서 능력 중심의 ‘평등한’ 사회로의 이행이 어떻게 가능했으며, 그 양상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Wooldridge의 능력주의 분석에 기초해 그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능력주의의 특징적 속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교육적 시사점을 고찰한다. 그간 능력주의는 첫째, 역사적 흐름 속에서 평등을 위한 개혁적 진보와 퇴보를 반복하면서 전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둘째, 능력주의는 학교제도나 교육정책을 통해 그 폐해가 개선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21세기 능력주의와 그 교육적 양상은 (i) 경쟁과 독식 체제로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ii) 분배(공정성) 논리를 강조해 진정한 자기 비판을 저해하며, (iii) 사람들을 공동체의 문제에 무감각하고 무책임하게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는 능력주의를 둘러싼 논쟁에서 긴요하게 살펴야 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능력주의의 위험성과 가능성에 따른 교육이 각각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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