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와 남북관계 그리고 하반기 정치정세

초록

본 논문은 최근 국내외 정세와 그 동력을 분석함으로써 1999년 하반기의 정세를 전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최근 국제정세는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의 세계화와 지역블럭화, 정치군사적으로는 미국의 헤게모니하에 중국이나 이라크 등과의 부분적인 갈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초국적자본에 의해 점식되어 가고, 동시에 정치군사적으로는 미국의 헤게모니가 강화되고 있다. 김대중정권은 바로 이런 구도 속에 놓여 있다. 게다가 김대중정권은 국내적 기반과 정치력마저 약하다. 그렇다고 해서 김대중정권이 개혁적인 시민사회세력을 강화해주고 연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조건하에서는 김대중정권이 노동자를 위한 전향적인 개혁을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와 노조는 홀로 서기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하고, 정치활동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