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의 합리적이고 기대가능한 보호조치 분석: 핸드공식을 적용하여

초록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해킹 등으로 인한 제3자의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많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킨다. 사이버 공간에서 해킹 등의 침해행위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정보주체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정보주체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그 원인 중 하나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법리가 불명확하거나 일관적이지않은 점이 지적된다. 이 글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판단 기준과 위자료 산정이 어려운이유를 해킹으로 대표되는 제3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법리적으로 불명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판단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행위자의 주의의무를 비용-편익 관계로 분석하는 핸드공식을 적용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쟁점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가능한 보호조치에 대한 객관적판단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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