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세력경쟁 시대의 한국 국가전략

초록

미중 간 세력경쟁이 가열되면서 양국 사이에 위치한 한국이 취해야 할 최적의 외교 좌표 설정에 대한 전략적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 본 고는 남지나해, 동중국해에서의 미중 마찰 요인이 한반도의 분쟁으로 파급되는 것을 예방하는 입체적인 평화역량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최근 한일관계 마비로 기능 부전 상태에 있는 한미일 안보협력과 중국을 포용하는 한중일 경제협력체를 선순환적으로 자극·활성화하고 나아가 한중일 대화채널을 개척하는 로드맵을 설계하였다. 확고한 한미동맹의 신뢰 하에 한국의 대중 접근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한미동맹의 3단계 진화 방안도 제시하였다. 양자 동맹의 질적 발전을 외교력 확장의 원동력으로 하여 세 가지의 3각협력체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연계하는 접근법이다. 단독으로는 발휘할 수 없는 외교력을 협력안보의 틀을 확장하여 창출하는 중견국가 한국 외교의 모델로서 제시하였다. 남북 평화정착의 중층적 촉진제로서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포함한 다자주의적 동북아 공동안보 구축을 지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