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수치한정 발명의 특허법상 고려사항

초록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화학 및 소재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신약개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과 백신 개발로 개발 기간 단축 및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신약개발 발명의 대표적인 유형인 수치한정 발명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함에 따라 진보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그 변화에 대해 다룬다. 인공지능을 보조도구로 활용한 수치한정 발명에서 발명을 착상한 개발자와 별개로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한 개발자도 공동 발명자로서 인정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 활용의 확대에 따라 빨라지는 기술개발속도에 맞춰 현재 18개월 특허출원공개제도의 단축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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