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정부 관점에서 조명한 국내 COVID-19 대응 정보화 사례: ICT와 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COVID-19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정보화 사례를 플랫폼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 GaaP)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플랫폼 정부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민간기업의 플랫폼 전략 성공에 따라 공공부문도 플랫폼 전략을 차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O'Reilly로부터 비롯되었다. O'Reilly는 정부가제공하는 플랫폼에서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창출 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플랫폼 정부 관련 문헌을 기반으로 네가지 요인을 도출하고 분석틀로 활용하여, 국내 COVID-19 대응사례를 분석하였다. 첫째 지능정보기술 활용 측면에서는 스마트 검역시스템, 코로나 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과 같이 각 기관별 산재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의 통합이 두드러졌다. 둘째, 데이터 개방 측면에서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코로나 19 마이크로 페이지와 같은 웹사이트는 투명성 증진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 공공데이터 포털과 같은 정보공개 플랫폼은 데이터 개방은 서비스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목적이었다. 셋째, 이해관계자의 참여 측면에서는 광화문 1번가, 공공데이터 포털, 도전 한국 등의 사례를 확인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참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제공하며,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의도입이 필요하였다. 넷째, 혁신적 산출물 측면에서는 확진자 동선앱, 마스크앱 등의 서비스 개발과 광화문 1 번가의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정책제안이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산출물의 소수이고, 앱 개발사례는특정한 주제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감염병이라는 정책이슈의 특수성과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제공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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