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 모형구조에서 본 우리나라 환경정책 발달과정 분석

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발전과정을 정책과정의 각 단계, 즉 의제설정-정책수립-정책집행-정책평가-환류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 특징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환경정책의 발전과정은 사회적 이슈와 정책과정 참여자를 기준으로 그 시기를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크게 환경정책의 발아기, 환경정책의 형성기, 환경정책의 성숙기, 지속가능발전 모색기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환경정책의 발아기에는 환경정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공해방지법」의 제정 및 개정이 있었으나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였다. 환경정책의 형성기에는 각종 산업공해의 폭발적인 증가로 환경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었으며, 이를 수용하여 「환경정책법」이 제정·개정되었다. 환경정책의 성숙기에는 국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로 환경정책기본법 등 6개 환경개별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한 종합 및 분야별 환경계획이 수립되었다. 지속가능 모색기에 들어와서는 의제설정과정에 국제사회의 질서가 큰 영향을 미쳤다. 지구환경문제의 대두와 함께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환경협약 및 환경협력이 증대되면서 국내에서도 이의 내용을 수용하면서 환경정책이 수립되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