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 평가법

초록

서론: 1936년 발표한 미국의 정형외과 McBride 교수의 저성인 “ Disability Evaluation and Principles of Tretment of compensable Injuries" 에 실린 573항에 달하는 여러 항목의 신체장해와 노동능력상실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이에 따라 장해율을 평가하는 방법은 직업과 신체 부위별 장해율을 다르게 산정할 뿐만 아니라 연령을 보정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으면 실제로 신체장해 판정 소송의 법원 판결 경우와 자동차사고 손새배상 경우에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보론: 본론 McBride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다른 여타의 신체장해평가법과 의학적 신체장해율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McBride방법의 신체장해의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시체장해 평가법들은 의학적 신체장해에 대한 기준을 일상생활의 제한이나 운동능력이나 기능의 상실만을 기준으로 하는데 비하여, McBride방법은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기 이전에 의학적 신체장해율을 산정할 때 이미 작업에 관련된 요소들을 포함하여 평가하였기 때문에, 평가기준 항목자체가 의학적 평가기준으로 볼수 없는 것이 포함되었다. McBride방법의 장점은 1) 직업별 노동능력상실율의 고려, 2) 질환별 노동능력상실율의 고려, 3) 복수장해 병합으 합리성이 있으나, 그러나 McBride방법은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쓰이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 방법의 불합리성 때문에 일부 경우에만 AMA방법에 흡수 되어 있을뿐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다. 그러나 McBride방법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앞서 지적한 대로 기본적인 신체장해율을 계산하는 의학적 평가부분 뿐만 아니라 직업·연령보정의 비의학적 평가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모순들이 지적되고 있다. 시행세칙이 없어 평가자의 주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직종에서도 1950년대에 만들어진 경우로 직업은 대부분이 노무직 종사자로 사무직이 별로 없어 산재의 의학 수준은 MRI 등 최첨단의 의료기기의 발달로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법이 만들어 질 당시와는 너무나 차이가 있고 따라서 그 당시의 신체장해의 표현 및 분류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이에 따른 장해율의 적정성 여부가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