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당국의 기업문화 감독에 대한 연구: 금융감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하여

초록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한 기업문화 감독을 이론적·제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한국 금융감독 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적인 금융 거버넌스 연구가 대리인 이론과 규정 중심 감독에 기초해 온 반면, 본 연구는 행동경제학과 조직이론을 결합하여 금융 리스크가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과 문화적 요인에서 형성된다는 관점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네덜란드 중앙은행(DNB)의 행동·문화 감독, 영국 금융감독청(FCA) 및 건전성감독청(PRA)의 책임 중심 문화 감독,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의 거버넌스·보상 결합형 문화 감독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세 국가 모두 기업문화를 추상적 가치가 아닌 감독 가능한 리스크 요인으로 재개념화하고 있으며, 질적 진단, 책임 귀속, 제도적 개입을 통해 조직 행동을 교정하려는 공통된 특징을 보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기업문화–의사결정–금융 리스크–감독 개입을 연결하는 한국형 기업문화 감독 프레임을 제시한다. 이는 기업문화 감독을 선언적 규범이 아닌 실행 가능한 감독 도구로 정식 편입시켰다는 점에서 금융감독 정책과 금융거버넌스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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