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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3년에 개정된 ｢회사법｣은 이사를 청산의무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하여 중국 고유의 청산의무자 제도를 완비하였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여전히청산 절차의 개시 지연, 이익 충돌의 효과적인 균형 실패, 청산의무자의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본문은 청산의무자 제도의 입법 연혁을 정리하고 그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며, 청산의무자와 청산팀의 직무 분담을 완비하고, 청산의무자에게 감독 의무를 부여하며, 소통과 조정 메커니즘을구축하고 자산 보관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제안을 제시하여, 청산의무자 제도의 더욱 완비를 촉진하고 각 측의 권익을 보장하며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자한다.
키워드
清算义务人制度; 公司法; 董事; 清算程序; 立法完善; Liquidation Obligor System; Company Law; Director; Liquidation Procedure; Legislative Improvement; 청산의무자 제도; 회사법; 이사; 청산 절차; 입법 완비
- 제목
- 2023년 중국 개정회사법상 청산의무자 제도에 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Liquidation Obligor System in the 2023 Revision of China’s Company Law
- 저자
- 마봉초
- 발행일
- 2024-11
- 유형
- Y
- 저널명
- 중국법연구
- 권
- 56
- 페이지
- 215 ~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