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토지정책 집행과 디지털 기술: ‘국토조사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초록

중국은 토지 개발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나, 동시에 불법 토지 이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중국의 토지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집중하였으며, 디지털 기술 도입과 같은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이 중국의 토지정책 집행에서어떻게 활용되며, 그 효과가 무엇인지 분석한다.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토지관리 플랫폼인 ‘국토조사 클라우드’를 사례로 연구한 결과, 디지털 기술은 단순한 토지관리 도구를 넘어 지방정부에 대한 감찰의 핵심 수단으로작용하며, 이를 통해 행정 방식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음을 밝혔다. 특히, 국토조사 클라우드의 도입은 토지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높이는 동시에, 감독 비용을 절감하여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토지정책 집행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이 수행하는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중국 토지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를 보완하고 중국 거버넌스 방식의 변화 양상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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