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검토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초록

주주총회는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결의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고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은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없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의사결정을 가지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의제하거나 그에 갈음할 수도 없다. 그런데 대중자본이 주식회사에 유입되면서 경영참여 보다는 시세차익이나 이익배당에만 관심 있는 주주들이 증가하고, 그동안 자신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실상의 추인기구로 주주총회를 생각해 왔던 대주주나 경영진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주주총회의 형해화가 심화되었다. 더욱이 그림자투표제도에 의존해 왔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동 제도가 폐지되면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보다 합리화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주총회의 소집결정과 소집통지에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하며 문제점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포섭법위를 명확히 해야 하고, 지분요건의 적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그 유지기간을 정해야 하며, 상장회사 주주의 일반규정에 의한 소집청구권을 허용해야 하고, 목적사항․소집이유 등에 관련된 후속조치와 부작용의 차단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후자의 경우에는 전자주주명부의 효용성을 제고해야 하고, 기준일의 설정기간을 좀 더 줄여야 하며, 소집통지기간을 3주 이상으로 늘려야 하고, 소집통지방법에 관련된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하고 새로운 통지방법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상장회사에서의 전자공고는 정관에 의해서만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목적사항에 관련된 정보를 전자공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제공하여 주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특정 주간에 집중된 정기주주총회를 분산시켜 기관투자자나 일반주주들의 의안분석과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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