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이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 : 준법지표와 차별금지지표의 비교를 중심으로

초록

이 연구는 연령이 법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연령과 법의식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연령이 증가하는 것이 법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나아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령에 따른 법의식의 차이가 세대간 갈등 또는 사회통합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의식 가운데 준법에 대한 의식과 차별금지에 대한 의식을 판단 지표로 삼았다. 설문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의식조사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은 준법지표에서 개인적 준법태도, 손해 감수 준법 의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가지며, 법지식, 불복종 태도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령은 차별금지지표에서 형식적 평등 인식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 남성에 대한 차별 공감, 여성에 대한 차별 공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공감, 적극적 평등 실현에 대한 태도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연령이 높을수록 준법이나 공익을 위한 희생을 우선하고 평등에서 기회균등이라는 형식적 평등을 추구하는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차별에 대해 민감하고 적극적 평등실현에 우호적이며 정의감에 반하는 경우 준법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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