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디지털 레플리카의 퍼블리시티권 적용에 관한 비교 연구

초록

이 글은 인공지능(AI) 기반 음성 합성 및 디지털 레플리카(Digital Replica) 기술이 음악·미디어 산업과 법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퍼블리시티권 적용 가능성과 제도적 개선 방향을 탐구한다. 최근 유튜브, 틱톡 등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산된 AI 커버곡과 음성 딥페이크 사례는, 특정 가수의 목소리를 사실적으로 재현하여 콘텐츠로 소비하는 새로운 문화 현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창작의 다양성과 콘텐츠 소비 구조의 변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달리, 실연자의 동일성과 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현행 저작권법은 실연의 ‘고정물’을 보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모방·생성 형태의 디지털 레플리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력이 미흡하다. 이 한계 속에서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음성, 초상, 성명 등 동일성을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안적 규범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음성 디지털 레플리카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고, 해당 기술이 실연자 고용 및 수익 구조에 미치는 산업적 파급효과를 검토한다. 이어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을 재산권설과 인격권설의 대립 속에서 분석하고, 우리나라 판례 및 2021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호 동향과 한계를 살펴본다. 나아가 미국의 음성 관련 퍼블리시티권 판례와 최근 디지털 레플리카 사례를 분석하고, 테네시주의 엘비스법(ELVIS Act) 제정을 중심으로 음성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명확히 한 입법례를 검토한다. 인공지능 시대의 퍼블리시티권은 단순히 유명인의 경제적 수익을 보호하는 권리에 그치지 않고, 모든 개인의 동일성과 정체성을 부당한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보장하는 권리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특히 그 법적 성격을 재산권으로 명확히 하여, 권리자가 자신의 동일성을 적극적으로 관리·거래·상속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표현의 자유, 비평·패러디 등 공익적 활용과의 균형을 위한 명확한 예외 규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실연자와 산업 종사자의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산업 혁신과 공익적 담론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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