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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국가와 복지국가 운동: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국가 운동을 중심으로
The Korean Welfare State and Welfare State Movement: Focusing on the Movement of the PSPD's Social Welfare Committee
초록
이 논문은 복지국가와 복지국가 운동에 대한 정의를 시작으로, 정치, 경제, 복지의 총체적 구성물로 한국 복지국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 글은 복지국가운동은 단순히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개선하고, 개악을 저지하는 것을 넘어 경제체제와 정치체제의 구성과 내용을 전환하는 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해 지난 30년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복지(국가)운동을 개략하면 위원회의 운동은 복지제도의 도입, 개선, 저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문제될 수 있는 공간을 축소시켰다. 는 이러한 운동방식은 복지제도가 경제 및 정치체제와 밀접히 결합되어 있는복지국가를 구성하는 한 요소라는 점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전문가 중심의 운동은 복지제도의 도입, 개선, 저지 과정에서 시민이 조직화되고 정치화
키워드
복지국가; 복지국가 운동; 생산체계; 복지체계; 정치체계; welfare state; welfare state movement; production system; welfare system; political system
- 제목
- 한국 복지국가와 복지국가 운동: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국가 운동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The Korean Welfare State and Welfare State Movement: Focusing on the Movement of the PSPD's Social Welfare Committee
- 저자
- 윤홍식
- 발행일
- 2024-12
- 유형
- Y
- 저널명
- 비교민주주의연구
- 권
- 20
- 호
- 2
- 페이지
- 45 ~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