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양자역학 이론과 인과관계 - 닐스 보어의 이론과 한스 벨첼의 접점에 대한 試論 -

초록

현대 물리학과 법학이 공유하는 부분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인과관계 이론은 고전물리학 수준에 머물러 있고, 현대 물리학이 꾸준히 발전하는 반면 그 발전의 열매는 법학 분야와 공유되지 않고 있다. 닐스 보어의 양자역학 그리고 상보성 개념은 고전물리학과 구분되는 근대 물리학의 기초를 이루었고, 현대 물리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원자라는 미시 영역에서 기존 고전물리학의 인과관계 이론이 적용되지 않기에, 새로이 고안된 것이 닐스 보어의 상보성 개념이다. 그런데 그는 이와 같은 상보성 개념이 현실의 거시 영역에서도 타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정신 영역에서의 상보성이라는 틀은 어떻게 보면, 형법학자 한스 벨첼의 1931년 연구물과 일정 부분 공통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스 벨첼은 우선 존재론으로서의 인과관계는 행위자의 의도를 기준으로 볼 때, 선택적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목적적 행위론이 추구하는 인과관계에는 기존의 인과관계 이론 중 조건설만 자리를 차지하며, 상당성설은 배제되었다. 객관적 귀속 이론에서는 칼 라렌츠의 이론이 선택되었다. 그런데 한스 벨첼이 제시한 인과관계의 큰 그림에서, 원인 행위와 행위 결과를 연결하는 인과관계는, 행위자의 의도와 사건 진행이라는 틀에서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한 요소로만 기능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자의 의도가 중심이 되므로, 헤겔식 해석을 바탕으로 하는 칼 라렌츠의 객관적 귀속 이론과 같이 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닐스 보어의 양자역학 및 원자핵 영역에서 적용되는 상보성 개념은, 닐스 보어가 주장한 바와 같이, 거시 영역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닐스 보어가 직접 예를 든 것과 같이, 범죄라는 부분에서도 상보성으로 적절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달리 상보성 개념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한스 벨첼도, “나”의 의도에 모든 선택 가능성을 제공하기에, 두 사람의 의견은 ― 상보성이라는 개념을 제외해도 ―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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