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산정구조 고도화 방안 모색: 방송통신위원회 징수모형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산정체계 고도화를 통해 기금 정책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됐다. 연구진은 산정체계 고도화를 위한 대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징수율 산정체계에 초점을 맞췄다. 기본 모형 도출을 위해 소득세 징수체계를 레퍼런스로 삼아 구조 모형을 설계하고, 시나리오를 구성해 각 효과를 분석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기금 총량을 고정하는 조정계수를 적용하였을 때 전 구간 모형에서 공통으로 상위구간 사업자에 편중되어 있던 분담금이 하위구간 사업자로 분배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현행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체계가 누진세 체계를 표방하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추가 감경 조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위구간 사업자들에게 과한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며, 해당 영역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자 간 공평성 논란을 일으켰던 일부 내용을 해소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또한 보다 선명하고 예측 가능한 누진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징수율 산정구조의 공평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연구진은 수직적 공평성의 증대, 예측 가능성의 확보, 그리고 감경 요건의 재설계를 통한 조정방안의 필요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의 함의를 제시했다. 한편, 본 연구는 다소 실험적인 관점에서 현행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산정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실마리를 얻는 것에 집중했지만, 후속 연구를 통해 더욱 정교한 징수체계 모형의 발굴 및 실효성을 판단하는 정량적 연구 등이 이어질 필요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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