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투자사업의 비시장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항만시설 투자 및 리모델링 사업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평가되었던 비시장가치 편익의 규모를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후 항만시설의 개량과 항만 내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 북항의 소형선 접안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비시장가치를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단일경계 및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모형을 모두 활용하여 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노후항만시설 개선에 따른 비시장 편익을 경관개선, 안전성 향상, 관광 프로그램 및 휴식공간 제공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추정결과 비시장 편익은 2019년 불변가격 기준 연간 약 54억 800만 원에 달하였다. 본 연구는 항만투자사업에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한 초기의 연구로서 유사 항만사업에 활용될 수 있으며 후속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추정치의 합리성이 검증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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