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턴십 현황 및 발전방안(The Current Status of Externship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초록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실습과정'교과목에 리걸클리닉과 엑스턴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엑스턴십은 변호사업무와 관련한 실무과정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직역의 전문실습과정을 포함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실시되기에 기간과 시기에 한계가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기관위주의 진행이 되고 있으며, 평가에 있어서도 학교의 참여가 어려운 난점이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지위가 불안정하고, 기관이 수습학생을 선발할 때 교육이라기 보다는 각 기관의 인력수요를 감안한 선발위주로 되고 있어 수습기회의 제한이 문제된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법적지위나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더 많은 실습기회의 부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