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ㆍ통신 융합 시대의 서비스 분류 및 공정경쟁

초록

방송ㆍ통신시장에서 적절한 서비스 분류 체계는 산업의 경쟁구조와 상태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경쟁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방송과 통신, 유선과 무선, 음성과 데이터 등의 대체․융합의 진전, 기존 서비스와 연관성이 큰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 등에 따라 새로운 분류 체계의 필요성과 유용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자 분류 제도를 논의하였다. 유효경쟁의 확립을 위해서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분류체계를 수평적으로 개편하여, 동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동일하고 단일한 규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규제상의 비대칭성을 제거해야 한다. 이 연구는 이를 위해 모든 전송네트워크가 다양한 성격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완화와 방송법과 통신 관련법의 조화를 통한 시장의 동질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함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특히 경쟁 제한의 금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제한, 정부의 보조금 및 정책 통제, 공공 서비스 관련 예외 인정, 시장 획정 등의 차원에서 공정경쟁 문제를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