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수출로 평가한 FTA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초록

본 논문은 부가가치수출 개념으로 한국이 발효시킨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글로벌가치사슬(GVC)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수출 구성요소 분해기법으로서, 총수출을 국내부가가치수출(DVA)과 외국부가가치수출(FVA)로 구분하여 FTA가 국내부가가치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한국이 발효시킨 FTA는 한국의 국내부가가치수출을 증가시켰으며 특히 중간재의 부가가치수출이 증가하였다. 다만, FTA 대상국에 따라 실적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미 FTA 와 한-EU FTA, 한-아세안 FTA에서는 증가했으나, 한-EFTA FTA에서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은 단순히 통관을 기준으로 하는 수출입보다 부가가치수출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더 크다는 사실과 함께, 향후 메가 FTA의 체결이 국내부가가치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정책에 반영할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하여 R&D, 특허권, 마케팅 등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한국 非 제조업부문의 업그레이드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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