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과 조세정책

초록

본 연구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의 강화가 총수요와 자본축적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 총수요와 자본축적을 확대시키고, 노동소득세가 총수요와 자본축적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자본소득세에 비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세체계가 소득주도성장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노동소득분배에 대한 유인을 높여야 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