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IT협력의 정치경제

초록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게 있어 IT분야에서 세계 표준화를 준비해 나가는 배후시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시장을 겨냥한 IT수출의 극대화 등 상대적 이득에 대한 중시는 장기적으로는 시장기반을 잠식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중국시장에 진출한 GSM 이동통신기업은 중국과의 표준협력과 기술이전을 소홀히 한 결과, CDMA의 중국시장 진출을 허용하게 됨으로써 CDMA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지적되고 있다. 상대적 이득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동북아시아 전체로서의 절대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을 중시할 필요가 있고, 또한 동아시아의 포괄적 경제협력의 틀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중일 IT협력은 디지털시대의 경제외교의 방향감각을 가늠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다자주의적’ 외피를 두르고 ‘중상주의적’ 국익을 우선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표준전략은 표준 자체가 갖는 파급력과 독립성이 강하고, 또한 독자표준에 대한 통상압력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종전의 산업기술전략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