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우위자본주의와 박정희체제

초록

1972년 헌법 하의 헌정은 국가형태의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자본축적 관련 법제(외자도입, 금융관련 법제 등)와 간접적인 자본축적 관련법제(노동법 등)가 국가주도로 진행된 국가우위자본주의에 기초한 것이며, 아래로부터의 냉전과 근대화론의 상징인 새마적대적 안보이데올로기가 헌법화하는 분단체제에 기초한 것이며, 한미일 삼각분업체제와 수출지향형 대외의존적 경제구조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가형태적 측면에서는 4공화국이라고 하기 보다는 박정희'체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