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과 SW관련 발명의 재부각과 정책적 대응

초록

4차산업혁명 핵심인 AI 및 데이터와 네트워크 기반 혁신기술의 산업적 융합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서비스산업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산업으로 부각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은 중개자 없이 핀테크, 콘텐츠관리, 부동산과 자산거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혁신을 시도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방법(BM: Business Method)의 등장을 촉진시키고 있다. 나아가 전통적 소비자 니즈를 디지털 혁신기술로 구현한 신 서비스 창출 및 기존 제조업에 소비자 경험을 융합시킨 비즈니스 모델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또한 AI관련 발명의 본질은 SW 알고리즘에 있기 때문에 결국 SW관련 발명도 재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변화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구조 변화에 따라 BM을 선점하기 위한 특허출원이 격증하고 있으며 미국은 BM·SW 특허출원의 특허적격 심사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도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동향 파악과 정보제공을 통해 기업경영의 방향성 재정립을 위한 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BM·SW 특허출원의 특허적격성 기준에 관한 경쟁정책적 고려를 통해 관련 BM 특허제도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점검이 다시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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