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구역의 공시지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중심으로 -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재개발구역 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비교 분석하여 차이점을 확인하고 공시지가 형성의 기준이 되는 토지특성항목별 요인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공시지가 결정에 기준이 되는 토지특성항목이 가격 반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요인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상당하며 공시지가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특성항목이 적정하게 가격을 반영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주택재개발구역의 정확한 실거래가 조사 자료를 근거로 토지특성항목의 적정한 반영을 통한 합리적인 공시지가 결정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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