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전환(AX)시대 스포츠정책 첨단화의 사회적⋅제도적 쟁점과 대응 방향

초록

본 연구는 AX시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보틱스, 빅데이터의 확산이 스포츠 행정과 거버넌스에 야기하는사회적⋅제도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문헌 분석을 통해 첫째, 자동화된 행정결정의 책임 귀속 불명확성과 기록⋅감사 공백, 알고리즘 투명성 결여가 행정 신뢰를 저해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스포츠 데이터는 고위험⋅고부가가치 특성을 가지나 표준⋅식별자⋅가명결합 절차의 미정립으로 부처간 연계와 융합분석이 제약됨을 보였다. 셋째, 중앙정부의 데이터 표준⋅보안⋅AI 윤리기준 제시와 지방정부의지역 밀착형 실행 및 상향식 피드백을 결합하는 양방향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넷째, 규제샌드박스⋅시범지자체⋅행정절차 실험 등을 통해 효과⋅위험을 실증하고 사후평가로 제도를 보완하는 유연 규율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공공 알고리즘 등록제와 영향평가의 제도화, 가명정보 결합의 안전 절차 정비, 이의제기권⋅인간 개입권 보장, 책임 귀속의 명확화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제안한다. 본 연구는 스포츠정책 첨단화의 규범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공정성⋅책임성⋅신뢰성의 동시 확보를 위한 실천적 기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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