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제도의 입법방향

초록

주민투표제도의 도입에 따른 헌법적인 허용성 여부를 살펴보고 대법원의 주민참여에 대한 판례를 비판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어서 주민투표제도를 법률로 도입할 경우 구체적인 쟁점을 설명하고 대립된 견해를 살펴본 후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민투표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발의자, 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의 요건과 절차, 주민투표의 실시지역,주민투표 의 효과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특히 주민투표 제도를 조례로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