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asurement of Market Power and Technical and Allocative Inefficiency in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초록

비용함수를 추정하여 재화 가격의 mark-up율로 산업의 시장지배력을 측정할 때 비용최소화를 가정한 신고전주의적 비용함수의 사용은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시장의 산업조직적 불완전성과 여러 유형의 정부규제 등으로 투입요소간 비효율적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비용최소 여부에 관계없이 정의되는 ‘暗默’ 비용함수를 추정하여 분배 및 기술적 효율성 달성 여부를 검증해 보았더니 모두 강하게 기각되었다. 분석 대상 제조업 13개 부문 가운데 일반기계, 수송기기, 전기전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산업에서의 시장지배력은 1990년대 들어서 1998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88올림픽 개최 이후 소비자의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 확대 요구와 정부의 시장개방화 유도정책이 어울어지면서 신규 기업의 산업진입이 점차 용이해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99년부터는 외환위기의 여파로 境界에 있는 경쟁력 낮은 기업들이 일부 정리되고 기업간 합병이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다시 회복되는 양상이다. 가장 높은 시장지배력을 보인 부문은 섬유의복가죽산업으로서 1984-1999년 기간동안 평균 0.26의 mark-up율을 기록하였으며 0.01대의 평균 mark-up율 확보에 그친 정밀기기산업의 시장지배력이 가장 낮았다. 기술적, 분배 효율성을 전제로 도출된 신고전주의적 비용함수를 사용할 경우 mark-up율은 모든 부문에서 평균적으로 약 19% 높게 추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