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라벨링에 관한 TBT･SPS 통보문의 무역장벽 가능성 연구: 텍스트마이닝 분석 접근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IPEF 회원국들의 라벨링 통보문과 무역장벽보고서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수입식품 라벨링 시스템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자료로서 IPEF 14개국 중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개년간 ‘라벨링(labeling)’이 포함된 통보문 총 689건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국가별, 연도별 Term Frequency와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분석을 실행하여 라벨링 연관 키워드 추출 및 시기별 중요도의 변화추이를 계측하고 정보분석단계에서는 LDA 기반의 토픽 모델링을 이용하여 IPEF 국가간 라벨링 주요 이슈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 6개의 주요 토픽이 나타났으며, 그중 5개 Topic 1(주의표시), Topic 2(포장), Topic 4(유아식품), Topic 5(유전자변형), Topic 6(알코올)는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실제 무역장벽사례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IPEF 회원국들의 식품라벨링 제도가 무역장벽으로써 평가될 수 있는지 실제 TBT 및 SPS 통보문을 통하여 실증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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